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발표됐죠.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이 전원 교체됐고 앞으로 정권수사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. 김광삼 변호사님과 이 문제 좀 더 짚어봅니다. 안녕하세요.
[김광삼]
안녕하세요.
검찰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중간간부 인사가 대규모로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고요. 오늘 실제로 팀장급, 차장급, 부장급 포함하니까 662명입니다. 대규모 인사가 맞습니까?
[김광삼]
아주 대규모 인사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검사들이 훨씬 많잖아요, 간부비해서. 그래서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 중간간부급 그러니까 허리에 해당하는 건데. 특히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간부가 차장, 부장이거든요. 그런데 차장, 부장을 662명이나 대거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부장, 차장이 거의 없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검 인사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.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축소됐잖아요. 거기에다가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결국 일부 형사부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어떤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위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제개편안과 관련돼서 대거 중간간부급이 자리를 옮겼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주요 정권 수사팀장이 모두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
[김광삼]
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수사팀장이 됐든 관여한 중간간부급들은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고.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. 그래서 전에는 저런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보류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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